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저도 주말에 가끔 큰 쇼핑몰에 가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쇼핑을 즐기는 단란한 가족을 보긴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정말 어린아이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계청 기사를 보면 24년 4분기 출산율이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출산율 변화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생아 수,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3.6%(8300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8년 연속 감소하다가 처음으로 반등한 것입니다.
합계출산율도 0.72명에서 0.75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 역시 4.7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상승했습니다.
출산율 상승의 세 가지 주요 원인
이번 출산율 반등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30대 초반 인구 증가: 1991~1995년생이 주 출산 연령층에 진입하면서 출생아 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 혼인 건수 증가: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422건으로 전년보다 14.9% 증가했으며, 이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결혼을 미뤘던 커플들이 한꺼번에 결혼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치관 변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됩니다.
지역별 출산율 격차 여전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세종과 전남이 각각 1.03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0.90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서울(0.58명)과 부산(0.68명) 등 대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주거 비용, 교육 환경, 일자리 등 지역별 생활 여건의 차이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출산율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출산 연령층의 변화
흥미로운 점은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이 3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출산 연령대가 점진적으로 30대 초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30대 초반(30~34세)이 70.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20대와 40대 초반에서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의 적정 시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반등, 지속될 수 있을까?
이번 출산율 증가세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인 회복의 신호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주출산 연령층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202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율 반등이 인구구조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몇 년간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비록 작은 반등이지만, 이번 출산율 증가는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주거 안정성 확보: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주택 가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직장 내 육아 친화적 문화와 제도 확립이 필요합니다.
-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 교육비를 포함한 양육 비용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 젠더 평등 문화 정착: 가사와 육아의 공평한 분담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원책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출산율 반등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 모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전망
앞으로의 출산율 전망은 다소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해 볼 때 :
장기적으로는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주출산 연령층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202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인구구조적으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반등세가 2-3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연된 결혼과 출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반등 효과'가 아직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명)은 물론, OECD 평균(1.51명)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출산율 회복은 주거 안정성, 일·가정 양립, 교육비 부담 경감, 성평등 문화 정착 등 구조적 문제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회적 인식 변화, 경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