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리는 검프입니다. 어릴 때 부터 개를 좋아했습니다. 집에 자그마한 마당이 있어서 군대 가기 전까지 키웠던 개를 합하면
10마리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에 3마리를 키우기도 했었고, 지금은 처음으로 집 안에서 토이 푸들을 키우고 있네요. 솔직히 말하면 개를 때린 적도 많았었네요. 제일 오래 키웠던 강아지는 2마리 인데 16년 정도 살다가 자연사 해서 지금은 안되지만, 야산에 가서 묻어 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생애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각설하고 최근에 동물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있고 정부도 그에 맞추어 빠르게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 바꾸어 생각해서 나나 반려견 이나 반대 입장일 수 있으니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모든 것을 대했으면 하는 마음에 최근 발표된 정책을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최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 10년을 맞이하여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계획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육금지제도'의 도입입니다. 동물 학대 전력자에 대한 사육금지를 추진하면서도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동물 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양형기준도 마련됩니다.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등의 유기 행위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합니다. 길고양이 관련 민원 증가에 대응하여 실태조사와 함께 밀집 지역 중심의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지자체, 캣맘,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갈등 완화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동물복지 인프라 강화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로 확대하고, 현재 제외되는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지역도 단계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비문(鼻紋)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등록 방법도 도입됩니다.
또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의 참여도 확대됩니다.
반려 문화 확산과 시민 참여 확대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10월 4일)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함께 준비하는 행사로 추진됩니다.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이 의무화되고,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초등학교 늘봄학교(2025년), 중학교(2025년), 고등학교(2026년)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을 순차적으로 도입합니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유형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교육훈련과 임시보호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며, 맹견 사육허가제도 중성화 수술 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동물복지 수준 향상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에 갱신제를 도입합니다. 판매업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거래 분쟁을 예방하고, 생산업체의 부모견과 자견 번호 연계 관리를 통해 불법 유통과 사기 분양을 방지합니다.
더불어 펫시터와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의 출장영업 확대, 반려동물 장례식장 입지조건 완화와 수목장 도입 등도 추진됩니다. 또한 수의전문의 양성과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올해 6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펫푸드·펫테크와 같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가칭)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과 반려동물 사료의 별도 기준 도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동물복지법 체계 개편과 재원 마련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민간단체 및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